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공약집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출저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략집 표지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께서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략들이 과연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의 공략들에 대해 차근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너무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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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1) 현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 현실화 필요 : 현 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
• 불완전한 손실보상으로 인해 보상 금액, 대상자 누락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필요

2) 약속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강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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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시키겠습니다. 

1) 현재 

•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IMF 상황과 같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지원 필요

2) 약속

• 코로나19 피해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소액 채무에 경우 원금 감연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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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등을 설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한
•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못하여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존재 
•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간 폐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중/장기적 정책과 전략 마련 필요

2) 약속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령 강화 정책 수립 
•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 회계'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 
•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하고 합리적 방역조치 수립
•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친화적 구조 및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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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 현재 

•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금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
• 매출이 감소하여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고정비용과 세금 등의 연체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폐업 발생과 위기 증가 

2) 약속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각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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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 현재 

• 전통시장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찾기 어려우며, 배송 불편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통시장 상인들의 대부분은 담보력도 낮고 신용도도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음
•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소비, 유통 환경이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온라인 유통 선호 1인 가구 증가 동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약속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상호 연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재 환경조성,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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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1) 현재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 피해액 약 16조 6,000억원 추산, 2019년 대비 매출 62% 감소, 관광 분야 일자리 약 8만 4,000개 증발
• 고용 창출, 내수 촉진 필요
• 코로나19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대중관광에서 소수 개별관광으로 변화시키고, IT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킴

2) 약속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한류 관광객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지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지역별 특화 관광지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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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총 6가지 소상공인, 자업업자를 위한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해당 약속들을 이행하실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해 또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정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