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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

by 로쏘네리_카카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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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분들 이신데요. 정부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서류, 지급날짜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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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므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을 위한 피해회복, 방역지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17만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3월말쯤에나 정점을 찍고 대략 20~30만명 최대 확진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며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1.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 1월 17일 이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1)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 21.12.15일 이전 개업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다수사업체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그 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티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지원.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ex) 사업체 2개 : 450만원 / 3개 : 540만원 / 4개 : 600만원 지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조 해주세요.

지원제외

지원일자 

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원일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소상공인분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이 위기 극복해나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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