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 3차 신규 공공택지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를 진행하였다

최근 또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8월30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8월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포함한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기간은 5년이며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수 없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을 통해 약 2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지정기간은 2년 2021년 9월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다.

사진출저 : 네이버 기사 이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8월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8월31일 공고돼 오는 9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정부는 대규모 14만호에 해당하는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2.4 대책에서 제시한 택지 조성 방안을 완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10만1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추가 신규 택지 확보가 지연됐다.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이 땅투기를 벌였다는 충격에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지역 중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은 서울 남쪽에 위치한 것이 특이한점이며 특히나 화성 봉담3지구나 진안의 경우 서울과 거리상 너무 멀어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찾게 될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한테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신규택지 후보를 찾는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지는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결국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상당한 개발 압력이 있는 곳으로 손바뀜도 많고 투기적 거래 정황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집값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부 정책에 의해 막힐 예정인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액션이 무색하지는 시장 반응이다. 과연 끝을 모르고 오르는 이번 집값 상승랠리는 과연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이며 멈출 수는 있는것인지 걱정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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