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율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몇개월이 흘렀는데요. 지난 금요일(7월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와 공유를 드립니다.
1.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문재인정부 때 25%까지 올라갔던 법인세를 22%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겠네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대신 통합고용세액공제 라는 것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짜피 뽑아야 하는 직원을 뽑으면서 세액 혜택도 받으니 좋은 정책으로도 보이지만 많이 올라버린 고용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할지도 참 난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3. 가업상송공제 실효성 제고
사실 이 정책은 부자세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에 도움을 주어 서민들한테까지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래봅니다.
4.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말이 많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게 맞는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실행되기까지 많은 잡음들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5. 소득세과세표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는데요. 그 갭 차이가 크지 않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지원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근로자의 수당이 적은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책인듯 싶어 다행인것 같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월세의 가속화가 눈의 띄게 증가한다고 하는데 월세로 주거를 거주하시는 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등 소소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가장 말이 많은 부동산 세금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또한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적절한 공급(전세)을 이어나가주기를 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9.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데요. 면세한도가 상향되면서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건지는 잘 알지 못하겠네요.
'이것저것 > 피가 되고 살이되는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H, 서울 장기 전세 주택 청약 조건 / 분양 아파트 (1) | 2024.07.08 |
|---|---|
| 안성의 새로운 중심,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분양 일정 (1) | 2022.02.15 |
|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미리 알아보기 (0) | 2021.12.29 |
| 동탄2신도시 A62블록 호반써밋 동탄 분양 정보 (0) | 2021.12.13 |
|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 게임하면서 코인 벌기 (1) | 2021.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