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교통, 문화시설 이용과 양육, 교통 지원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3자녀 가구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10% 낮고 최근에는 둘째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면서 2자녀 가구도 급감하는 추세라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자녀가 많아진다고 하여도 특별한 혜택이 없고 다자녀 가구는 육아에 대한 어려움만 가중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2자녀부터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대한 다자녀 지원 방안이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 체감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1. 국가장학금 지원('22년~)

첫 번째로 국가장학금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가 돼서 자녀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 차상위 가구에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셋째 이상의 4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연간 450만원에서 5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혜택 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22년)

두 번째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인데요. 가정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 주시는 분들을 아이돌보미라고 하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아이 돌보기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인 가구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22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영아 1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혜택 3.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세 번째는 주거지원 강화인데요. 아마 가장 필요한 혜택이긴 한데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보면 21년 연말부터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한 최대 50%까지 완하 하여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주거를 계속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 기존에 있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혜택 4. 고속열차 할인

네 번째 혜택은 21년 하반기부터 고속 열차 2자녀 할인이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가 됩니다. 등록 가족 중 3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게 됩니다.

혜택 5. 공항 주차장 할인

다섯 번째 혜택은 공항 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천공항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까지 확대가 되었으니 2자녀 가구도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혜택 6. 문화 시설 이용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2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기존 3곳에서 7곳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서만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4곳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혜택 7.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마지막으로 21년 하반기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대상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가 되는데요. 많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이 3자녀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2자녀로 기준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